BUSINESS ADVISORY

스위스 법인설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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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한 스위스 법인의 요건 및 검토

1. 스위스 법인설립 요건:
스위스 법인(AG)은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스위스 거주인이어야 하며, 스위스 유한책임회사(GmbH; LLC)는 최소 1인 이상의 운영임원이 스위스 거주인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지이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 되어야 하며, 법인 운영에 대한 결격요건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스위스는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중 하나로써 현지 이사나 임원의 명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비싼편 입니다.

2. 가상화폐에 대한 스위스 현지의 규정:
토큰은 발행 및 거래와 관련하여 스위스 현지에서 엄격하게 규제되며, 토큰의 발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분류됩니다.

1) 발행당시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경우 (프리세일 등 토큰 플랫폼 완성 이전에 발행하는 경우) 
2) 배당이나 수익권 혹은 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권(voting right)을 갖는 경우

스위스에서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prospectus)를 구비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구비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 투자자에게 자본유치를 위해 제안하는 경우
2) 투자자가 500인 미만인 경우
3) 투자액 10만 스위스프랑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경우
4) 12개월 이내에 8백만 스위스프랑 미만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토큰의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스위스에서 다음의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1) (특별히 허가를 받는 경우 외에) 토큰을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하여 유통 
2) 토큰을 발행한 주체가 유통채널이나 시장에 개입하거나 거래소를 함께 운영하며 유통하거나 임의적으로 유동성을 제어하는 행위

거래소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증권형 토큰과 관련한 사업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가상자산 서비스는 스위스 내에서 FINMA(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 라이선스가 요구되진 않습니다만, 금융 중개자로써 자발적 규제 단체(Self Regulatory Organization: SRO)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규제단체(SRO)는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의 규제를 받습니다.

SRO에 가입하기 위한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위스 내에서 모든 운영이 이뤄줘야 함 (현지사업장 구비)
2)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현지 AML 담당자 구비)
3) 현지의 규제관련한 모든 규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현지 AML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

* SRO 연계(멤버쉽) 없이는 금융 중개자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거래형태에 따라 스위스 내에서 증권딜러 라이선스나 핀테크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핀테크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최소자본금 30만 스위스프랑 이상 혹은 고객 예치자산의 3% 이상, 둘 중에 높은것을 기준으로 함
2) 최소자본금은 항상 보유되어야 하며, 운영비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3) 고객 예치자산은 100만 스위스프랑 이하여야 함
4) 스위스 내에서 모든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뤄줘야 함 

증권딜러 라이선스의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자본금 150만 스위스프랑 이상
2) 스위스 내에서 모든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뤄줘야 함

* 스위스 내에서 모든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뤄줘야 한다는 것은 사무실, 운영임원, 결정권자등 모든 요건이 스위스 내에서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외, 리스크 관리, 감사, 유동성 능력, 지불능력, 운영능력,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 및 기타 준법감시 규정준수, 스위스 계좌관리, 최고전략 및 운영임원의 분리등 금융기관으로써 갖춰야 하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위스는 규정이 매우 엄격하며, 운영비용도 매우 비싼편이며, 또한 현지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최소 요건이 있는 관계로, 진행 이전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 되어야 하며, 추후에도 규정준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회사에게만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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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활동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나 백서를 당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사전자문 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